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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운동

한국이 징병제를 도입한 진짜 이유

한국에서는 분단 국가 이유를 들며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착각하지만 이들은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모든 남성들을 착취하려고 저런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사실 현재 한국에서 징병제가 시행된 이유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미군 원조 받겠다며 징병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저임금 강제 징병제가 탄생되었다.
물론 일제 강점기 때도 징병제가 있었지만 그 때는 일본인들만 군대 갔었고 1944년이 되어서야 조선인들도 징병되었다.(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징병제가 추진되다가 1945년 패전 이후에 모병제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분단 국가 운운해봤자 징병제 추진할 근거가 못되는데 한국에 있는 군대에 높으신 분들은 군사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군인을 어떻게 다루는지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 알지 못하고 있다.
군대 내 착취를 정당화하는 자한당 같은 수구 세력을 받아 들이는 민주당을 보면 한국의 기득권층들이 군대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가 있다. [참고​]
게다가 한국의 기득권층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 즉, 힘없고 가난한 남성들만 피해 보는 것이다.


*참고
1)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