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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방

2019년 미 법원에서 남성만 징병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다.


美법원 "남성만 징병은 위헌…여성도 전투할 수 있어" [참고 기사​]


미국은 1973년 징병제가 폐지된 후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80년 징병이 다시 필요해진 경우를 대비해 SSS가 재가동되면서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게 하니 여성의 병역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왜냐하면 미국인 남성들만 18세 때 SSS에 등록해야 하고 유사시에는 징병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만약에 미국 남성들은 이에 등록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관련 고용이나 학자금 대출에 있어 거부당할 수 있다.)
그러다 2019년에 겨겨우 여성도 전투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렸다.
한국에서도 이와 똑같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창원이나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남성의 체력이 여성보다 힘쎄다는 논리를 내세워 성차별을 정당화 했다.
이는 점차 징병제 부활하려고 하는 유럽 국가에서도 남녀 공동 복무 하는 것을 보면 매우 대조적이다.(그렇다고 해서 남성 평화 운동이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징병제 부활하는 이유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긴장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군대 가서 성차별 문제, 성폭력 문제가 만연한다는 점을 들며 한국의 여성 권리가 좋지 못하는데 여성에게 징병 가는 거 가지고는 완전한 성평등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
물론 군대 간다고 해서 완전히 성평등을 이루는 건 아니다. 여성이 군대 가는 것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편견을 갖지 말자고 한 거지. 여성 징집을 통한 남녀 공동 복무 가지고는 안전히 성평등을 이루는 게 아니다.
누구는 통계 가지고 한국에는 세계에서 성차별이 심각한 나라라고 저러고 어떤 사람은 성평등한 사회에서 아루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세상에 완전한 성평등을 이룬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도 과거 페미니스트 중심으로 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도 군대 내 성차별, 성폭력이 만연한데 굳이 통계 가지고 한국의 여성 권리가 최악이라며 체리피킹 할 필요가 있을까? (유엔통계, WEF 통계로는 그 나라의 성차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거기에 나온 수치로는 그 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데다 통계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성군인: 핀란드에서 '여성 군입대' 논쟁 확산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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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여성이 군대가는 것에 대해 실질적 평등을 위 해야 한다고 하면 남성들은 할당제 가지고 기계적 평등을 추구한다면서 비판할 건데 성평등 타파하겠다는 페미니스트들이 모순을 벌이면 되는가?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전히 가부장적 관념에서 못벗어났다.
당신들의 논리대로라면 국방부의 성차별을 정당화 시키는 것 밖에 되지 못한다. 과거 여아를 낙태했던 남아 선호 사상은 한국의 징병제에서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한국의 징병제가 인력 부족을 핑계로 삼아 사병을 부려먹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만약에 징병이 다시 필요해진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징병해서 남녀 공동 복무를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