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ILO 기본협약에 위배되는 한국의 사회 복무 제도 30년간 무시해왔던 사회복무제, 폭탄돌리기는 끝내야 한다[주장] ILO 기본협약 비준과 사회복무제도는 양립 불가능하다www.ohmynews.com한국의 내로남불 뚜드려패는 기자1.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나라임.2. 문제는 노동권 관련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blog.naver.com[기획1] 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ILO 핵심협약이란? ILO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이자 국제노동기준이다. 결��www.peoplepower21.org 한국의 사회 복무 제도는 EU 마저도 강제 노동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데도 .. 군인 인권을 침해하는 군사 정권의 잔재, 이중배상금지 박정희는 베트남 전쟁 때 참전한 한국군들이 사망하자 이에 따라 배상금이 증가한 것을 보고 군인들에게 더 이상 배상금 주기 싫어서 이중배상금지 법을 만들었다.하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도 박정희 개인 이득 얻으려고 한 것이고 한국의 징병제도 이승만 정권이 미국 원조 받겠다는 명목으로 한 것이니 남한에서 징병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개선할 일이 있겠는가? 이래서 이중배상금지 폐지 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렇지 못하고 삽질만 하고 있다. 남녀 공동 징병에 대한 관건이 있다면 한국에서 남녀 모두 징병제를 실시할 때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만약에 한국에서 남녀 모두 징병하면 여성도 한국 남성과 똑같이 군대가고 군대 갈 신체적 조건이 되지 않는 자는 남성과 똑같이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그런데, 이예다, 조약골과 같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여성에게도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할 것인가? [참고 사례] 내가 이 질문을 꺼닌 건 이스라엘 남녀들 사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자처하며 병역 기피하는 자들을 보고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다.(주의 : 한국 페미니스트의 주장이 아님.) 거기에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허용과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만약에 당신이 남녀 공동 징병에 대해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해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모병제 전환에 대해 남성 평화 운동은 남녀 공동 징병 혹은 모병제 전환에 대해 찬성한다. 왜냐하면 남성만 징병 해서 성차별을 일으키고 군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마녀 사냥 했기 때문이다. (다만 징병제는 비록 반전 운동과 평화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반전 운동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성평등 혹은 군대 내 대우 문제도 함께 내세우기 위해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징병제를 완전히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징병제는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군대에 징집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 대상이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모병제 전환에 관한 이슈에 대해 북한 문제를 들고 모병제 전환을 반대 해왔다. (사실 북한 군사력은 그렇게 막강하지 않은데 말이다.) 심지어는 어떤 자는 모병제 전.. 사회복무요원에게 없는 노동·표현의 자유 사회복무요원에게 없는 노동·표현의 자유 - 시시주간 한국에서는 현역 군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공익)에 대한 대우도 좋지 못한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군대에 징집할만한 신체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하는데 이들 마저 현역 군인들과 똑같이 저임금받고 착취 당한다. 한국의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처우는 ILO 기준 위반인데 이에 대해 아무리 문제 제기 하려고 해도 한국 정부는 이들에 의한 시위는 금지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반면 박사모 시위는 잘 일어난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분단 국가’ 운운 하며 사회복무요원 착취를 정당화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의 경제 상황,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은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경제 수준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데도 통일 팔이.. 여성주의 평화 운동의 한계와 약점 1. ‘여성’이 군대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견되는 한계 한국에서는 아무리 남녀공학이라고 해도 남녀 따로 교육해서 남성과 여성들은 서로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 한국 법에서 남성만 징집되는 것도 역시 한국 사회가 워낙 젠더이분법적이 라서 그런 것이다. (사실 젠더갈등도 이런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군대 갈 경우 징병되는 남성들은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폭력, 부당대우 등을 당하게 된다면 여성 군인들은 성차별 대상이 된다. 이러니 남성과 여성이 겪는 군대와 사정이 다르니 한국 징병제 문제와 군대에서 일어나는 구타, 부당대우 등의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2. 평화주의자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이 징병제를 거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모병제를 외치는데 이 ..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 연합뉴스 지금 있는 수많은 징병 군인도 군대 훈련이 아닌 잡일이나 하고 있는 판국인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부족 운운 하고 있다. 이러니 군대 내 인권이 개선될 일이 없는 거다 한국 군대에 대해 래윈 코넬(Raewyn Connell)의 남성학 이론에 적용하면?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래윈 코넬(Raewyn Connell)의 이론을 인용해 한국 군대가 패권적 남성성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래윈 코넬의 이론을 적용하려면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징병제를 한다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군대에 대해 무지하다고 여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 교육이나 사회부터 젠더 이분법적이라 남성들만 군대가니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남성 평화 운동이 남성주의 평화 운동을 내세우는 이유도 한국의 기존 페미니즘 진영이 추구하는 여성주의 평화 운동에 한계가 있기에 내세우는 것이다. 아무튼 한국 군대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래윈 코넬의 이론을 적용하면 이렇다. 패권적 남성성 한국의 국방부나 기득권층이 이에 해당이 된다. 일제 강점기 이후 일제가 만든 군대 위..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