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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 침해 고발

여성주의 평화 운동의 한계와 약점


​1. ‘여성’이 군대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견되는 한계
한국에서는 아무리 남녀공학이라고 해도 남녀 따로 교육해서 남성과 여성들은 서로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
한국 법에서 남성만 징집되는 것도 역시 한국 사회가 워낙 젠더이분법적이 라서 그런 것이다.
(사실 젠더갈등도 이런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군대 갈 경우 징병되는 남성들은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폭력, 부당대우 등을 당하게 된다면 여성 군인들은 성차별 대상이 된다.
이러니 남성과 여성이 겪는 군대와 사정이 다르니 한국 징병제 문제와 군대에서 일어나는 구타, 부당대우 등의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2. 평화주의자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이 징병제를 거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모병제를 외치는데 이 때문에 성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다.
물론 징병제도 문제가 있다지만 성평등을 외칠 거면 징병제에 대해서도 찬성해야지 여자가 군대 안간다는 이유로 혐오 수단이 된 거 가지고 여성 징병제 반대 근거로 만들면 안된다.
그리고 징병제를 반대하는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이 성차별이 심히다고 하는데 사실 성차별이 개선되었다는 서구 국가 마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암묵적인 성차별이 존재하고 군대에서는 여성에 대한 부당대우가 있는데 한국만의 사례만 보고 저러는 건 여성 징병제 반대의 근거가 못된다.
그래서 진심으로 모든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평화주의자가 아닌 이상 아무리 모병제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도 남녀공동복무를 찬성해야 한다.


​3. 한국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보상 운동을 안하면서 군대 비판하는 건 매우 모순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문제를 들어 군대를 비판하는데 정작 한국군과 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명과 피해 보상 운동을 지원하지 않고 성매매 업소만 제재하는 건 모순이다.
아무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불쌍해도 한국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도 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이들을 배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남성 평화 운동이 여성주의 평화 운동의 한계를 알고 남성주의 평화 운동을 내세우는 것이다.
다만 남성주의도 여성주의와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
여성주의와 남성주의 모두 정체성 정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체가 남성 평화 운동을 제시한 건 군대에 징집 당하는 남성이 평화 운동의 주도가 되어 군대의 비리에 대해 비판해야 세계 평화, 군대 내 부당대우에 대한 개선, 군대 내 소수자 차별 개선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로 젠더 갈등을 유발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