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무시해왔던 사회복무제, 폭탄돌리기는 끝내야 한다
[주장] ILO 기본협약 비준과 사회복무제도는 양립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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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내로남불 뚜드려패는 기자
1.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나라임.2. 문제는 노동권 관련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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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ILO 핵심협약이란? ILO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이자 국제노동기준이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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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 복무 제도는 EU 마저도 강제 노동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변명이나 하고 있다.
진짜 한국은 북한 문제 운운 하면서 정작 탈북자 상황을 이해하는 지 의문.
이러니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생기는 것인데 이들에게 감옥에 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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