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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 침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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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가 군대 가는 게 어째서? 트랜스젠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를 허용했다 - BBC 트랜스젠더 군인들, 트럼프의 입대 금지에 "무례하고 비겁" - 뉴시스 트럼프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또다시 금지하다 - 허핑턴포스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가 군대 못가게 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길 ‘엄청난 의료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만약에 그가 성전환 수술 의료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근본 원인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기본 체제에 대한 개혁은 안하고 있으니 저런 정책을 하는 가 보다. 하긴 미국 의료 제도가 엉망이라 보험있어도 어머어마한 치료비 때문에 파산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높은 취업율 보이려면 먼저 사회 양극화 부터 해소해야 하는데 ..
천안함 사고 가지고 쓸데 없는 갈등 하는 한국 정치 만약에 천안함 사건 때 대처 잘하거나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게 했다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이에 대해 대처하지 않고 민주당과 수구 세력들끼리 쓸데 없는 갈등이나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천안함 음모론이 생겼다.) 게다가 한국 국방부는 천안함 생존자에 대해 어떤 보상도 안했다. 천안함 생존자 최광수씨는 왜 한국을 떠나야 했나​ - 한겨례 "패잔병" "조용히 혼자 죽어"..군대조차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 한겨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은 커녕 민주당과 수구 세력들은 세월호 사고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시체 팔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득권층 비리를 은폐하려고 거짓 갈등 구도를 만든 셈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 써야 한다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정작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정공겜, 면제겜이라는 용어에서 발견되는 공익과 군면제자 혐오 디시인사이드, 루리웹 사이에서 던전앤파이터는 정공겜, 메이플스토리는 면제겜이라고 혹평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익과 군면제자에 대한 안좋은 인식에서 왔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군대에 가지 않으면 인식이 좋지 않으니 사회에서 차별대상이 된다. 그래서 던파 게임은 2017년 던전앤파이터 프리미어 리그(DPL)에서 참가한 팀에 공익 출신이 있고 정신장애인은 공익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정공겜’이라고 장애인 혐오를 한다면, 메이플스토리는 MTF 성전환자, 정신 장애인, 게이머가 군대에 면제받는다는 이유로 ‘면제겜’이라고 지칭해 트랜스포비아, 에이블리즘, 군면제자 비하 등을 일삼게 되었다. 얼마나 심각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인터넷 상에서 장애인 비하를 자제해달라고 했을 정도다..
여성주의 평화 운동의 한계와 약점 ​1. ‘여성’이 군대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견되는 한계 한국에서는 아무리 남녀공학이라고 해도 남녀 따로 교육해서 남성과 여성들은 서로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 한국 법에서 남성만 징집되는 것도 역시 한국 사회가 워낙 젠더이분법적이 라서 그런 것이다. (사실 젠더갈등도 이런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군대 갈 경우 징병되는 남성들은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폭력, 부당대우 등을 당하게 된다면 여성 군인들은 성차별 대상이 된다. 이러니 남성과 여성이 겪는 군대와 사정이 다르니 한국 징병제 문제와 군대에서 일어나는 구타, 부당대우 등의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2. 평화주의자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이 징병제를 거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모병제를 외치는데 이 ..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 연합뉴스 지금 있는 수많은 징병 군인도 군대 훈련이 아닌 잡일이나 하고 있는 판국인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부족 운운 하고 있다. 이러니 군대 내 인권이 개선될 일이 없는 거다
군대 내 처우 문제와 차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에서는 남성만 징병되는데 만약에 여성도 징병을 허용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체력 조건이 좋다거나 여성 군인 수가 점차 늘어난다는 이유로 군대 내 성차별을 은폐한다. 게다가 군대에서는 여군에 대한 부당대우나 성범죄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군대에서는 이에 대해 침묵 하고 있다. (반면 동성애자 색출만 한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여군들이 꿀보직 받는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특혜를 갖고 있는 몇몇 고위직 남성들과 같이 특혜를 갖고 있는 몇몇 고위직 여성들의 이야기일 뿐 특혜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남성이나 가난한 여성한테는 해당 사항이 못된다. 그래서 군대 내 처우와 인권 개선이 있어야 군인들이 이전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일하며 여성들도 군대 가게 하고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문제도 해결되는 건데 사람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 차별 받고 있는 성소수자들 한국 군대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소도미법으로 색출 당하고 직장 내에서는 자신의 성지향에 대해 커밍아웃하거나 아웃팅 당하면 차별당하기 쉽상이다.(여기에는 기독교 우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혐오 조장한 것도 한 몫한다.) 그리고 한국의 이력서, 화장실, 주민등록증은 매우 젠더 이분법적이라 제3의 성들은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있다.(서울에 거주하는 몇몇의 부유한 성소수자를 제외하면 말이다.) 이는 수많은 인권 단체에서 제기된 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이 하나도 없는 건 한국 정치인들이 과거 독재 정권이 만든 파시즘적 잔재를 청산 안하고 재벌과 친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군사 정권은 건전가정준칙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민들을 통제 했는데 이게 현재까지도 그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주..
여초 사이트 사이에서 남성 군인 혜택 보고 까는 것에 대해서 여초 사이트들은 남성 군인들이 혜택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데 그렇다면 여성 군인들이 혜택 받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 이는 한국 페미니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이들도 군대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비판 했지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남성중심지배체제’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국방부에서 홍보하는 군인 혜택의 내면을 보면 국방부의 이미지 세탁 수단에 있다. 왜냐하면 국방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군대 내 성범죄, 마이너리티 차별, 부당대우 등의 문제를 은폐하려고 저런 것이다. 정작 군대 내 인권 문제 개선을 하지 않으면서 군대 내 대우 향상됐다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건 위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건 한국 사회가 워낙 젠더이분법적이라서 저렇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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