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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 침해 고발

한국 사회 내에서 차별 받고 있는 성소수자들

한국 군대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소도미법으로 색출 당하고 직장 내에서는 자신의 성지향에 대해 커밍아웃하거나 아웃팅 당하면 차별당하기 쉽상이다.(여기에는 기독교 우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혐오 조장한 것도 한 몫한다.)
그리고 한국의 이력서, 화장실, 주민등록증은 매우 젠더 이분법적이라 제3의 성들은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있다.(서울에 거주하는 몇몇의 부유한 성소수자를 제외하면 말이다.)
이는 수많은 인권 단체에서 제기된 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이 하나도 없는 건 한국 정치인들이 과거 독재 정권이 만든 파시즘적 잔재를 청산 안하고 재벌과 친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군사 정권은 건전가정준칙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민들을 통제 했는데 이게 현재까지도 그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설날과 추석에 일어나는 명절 스트레스와 성소수자 배제도 이와 연관이 있다.)
게다가 한국 주류 정치인들이 기존 체제에 종속되다 보니 이에 대한 개선은 하나도 없다.
그 중 특히 한국의 수구세력과 문재인이 차별 금지법에 대해 기독교 우파들의 의견을 따라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것을 보면 답나온다.
그 중 문재인은 스스로 페미니스트, 인권 변호사라고 했는데 그런 그가 버닝썬 사건과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건 굉장히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수많은 인권 단체들이 한국 내 성소수자 인권을 개선해라고 했는데 문재인은 그렇지 못하고 이명박근혜 시절과 똑같은 노선을 타고 있다. 괜히 더불어한국당이 나오는 게 아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반성하고 자국 내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해야 한다.

참고
1) 한국: 인권에 진전 없어​ - Human Rights Watch
2) 한국: 군의 ‘소도미’법이 인권을 침해한다​ - Human Rights Watch
3) 시민단체 "한국 성소수자 차별 심각"…국제기구에 서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