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한국 남성 징병 군인들

​기득권층 이득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한국 징병 군인들
한국에서 징병제 실시하게 된 계기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실시 되었다. 그는 미국에 대해 원조 받고 싶어서 징병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 전쟁과 박정희 시절 때 베트남전 참전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파시즘적 논리로 국가에 대한 희생을 강요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군대를 미화해 군대 내 자행되는 구타, 인권 침해, 부정부패 등을 묵살했다.
그러나 정작 기득권층 사이에서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군대에서 불공평한 방식으로 특혜 받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군대 가라며 남성의 의무를 강요해 남성을 억압한다.
만약에 이에 대해 반기를 들면 통일이나 휴전 상태임을 언급해 자기 정당화만 할 뿐이다.
현재 국제 상황을 모르고 북한 문제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냉전시대 사고 가지고 판단하는데 통일 팔이 해봤자 뭐하겠냐?
파시즘적인 한국 정치인들은 북한에 대한 구 냉전시대적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접근이나 할 생각이 없으면서 통일 팔이, 안보 팔이나 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 남성만 징집하는 것을 정당화 하고 있다.

​남성 인력 늘리기에 급급한 한국 국방부
국방부는 한국의 저출산 때문에 남성 군인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아무리 징병 대상이 건강이 좋지 못해도 징병 되도록 체력 기준을 완화했다.
북한도 징병 기준을 대폭 낮춰 수만 늘렸는데 그렇게 경제력 좋은 남한이 북한과 거의 똑같은 짓이나 하고 있다.
만약에 이에 대해 반기를 들면 북한 위협 혹은 국가 안보 운운 한다.
명예훼손죄 혹은 허위사실 유포죄를 이용해 알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제대로 보호 못하는 주제에 안보 팔이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군사력은 단지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닌 자본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인지 못하고 언론사들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과장시키고 있다.
사실 북한 군사력은 대게 무기들이 낙후되어 허술하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을 키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생각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치인들은 구 냉전 시대적인 사고로 친북, 반북 프레임에 갇혀 근본적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가부장적 논리를 이용해 남성만 징집되는 성차별적 정책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정당화 시키고 있다.

​​자기 정당화 하기 위해 선전하는 국방부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해야 할 것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징병제와 같은 군대 문제 이슈 나올 때마다 모병제 전환을 외쳤다.
물론 남성 평화 운동도 모병제 전환을 찬성하지만 정확하게는 성별과 상관 없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징병제를 하고 똑같이 모병제를 하는 남녀 공동 복무를 지향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징병 군인들은 한국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중 특히 국방부는 북한 문제 혹은 통일 여론, 국가 안보 등을 이용해 남성만의 징병제를 정당화하고 사회를 억압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모병제 전환만 내세울 시 오히려 안보 팔이 운운하며 징병 군인에 대한 부당대우나 군대 내 성차별을 정당화하게 된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도 이를 알고 성별에 상관 없이 여성 징병제와 같은 남녀 공동 복무를 지향까지 하면서 모병제 전환을 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