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전환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병제 전환에 대해 남성 평화 운동은 남녀 공동 징병 혹은 모병제 전환에 대해 찬성한다. 왜냐하면 남성만 징병 해서 성차별을 일으키고 군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마녀 사냥 했기 때문이다. (다만 징병제는 비록 반전 운동과 평화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반전 운동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성평등 혹은 군대 내 대우 문제도 함께 내세우기 위해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징병제를 완전히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징병제는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군대에 징집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 대상이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모병제 전환에 관한 이슈에 대해 북한 문제를 들고 모병제 전환을 반대 해왔다. (사실 북한 군사력은 그렇게 막강하지 않은데 말이다.) 심지어는 어떤 자는 모병제 전..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 연합뉴스 지금 있는 수많은 징병 군인도 군대 훈련이 아닌 잡일이나 하고 있는 판국인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부족 운운 하고 있다. 이러니 군대 내 인권이 개선될 일이 없는 거다 2017년 여성징병제 청원에 대해 사실 남녀 공동 복무의 일환으로 여성 징병제 논의는 과거 부터 있어 왔지만 2017년 8월 30일에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징병제를 실시하자고 청원이 왔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아요"라며 여성 군인 인력을 우습게 봤다. 여기서 일베나 친박 단체 측에서 이를 이용해 문재인을 까려고 하는데 이들은 매우 위선적이다. 왜냐하면 그 징병제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를 위해 움직였다는 것을 은폐 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모병제 전환이나 남녀 공동 복무에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과의 긴장도 있지만 이를 실시할 시 그 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기존의 체제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기득권층들이 연령 차별 금지법이나 할당제에 하.. 뷰티풀 군바리에 대한 평론 뷰티풀 군바리는 여성 군인에 대해 다루는 것은 좋았으나 여성 군인들의 군사 활동에 대해 다방면으로 다루지 못하는 점은 약점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여성 군인들에 대해 성적 대상화를 한다며 비판하지만 그것보다도 여성 군인들이 군대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중요한 군사작전 같은 거)를 하지 않고 그저 오락거리나 제약된 행위를 하니 문제다. 군대 내 똥군기 같은 것은 있어도 왜 여성으로서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가? 뷰티풀 군바리의 이러한 내용 부실은 한국 군대가 여성 군인은 모병제로 충분하다며 남녀 공동 복무에 대해 반대하려고 하거나 경찰 내에서 여성 경찰에 대해 허술한 시험이나 치루고 허술한 훈련을 해서 제약된 업무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반면 태양의 후예에서 나오는 남성 군인들은 제법 군사 .. 2019년 미 법원에서 남성만 징병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다. 美법원 "남성만 징병은 위헌…여성도 전투할 수 있어" [참고 기사] 미국은 1973년 징병제가 폐지된 후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80년 징병이 다시 필요해진 경우를 대비해 SSS가 재가동되면서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게 하니 여성의 병역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왜냐하면 미국인 남성들만 18세 때 SSS에 등록해야 하고 유사시에는 징병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만약에 미국 남성들은 이에 등록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관련 고용이나 학자금 대출에 있어 거부당할 수 있다.) 그러다 2019년에 겨겨우 여성도 전투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렸다. 한국에서도 이와 똑같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창원이나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남성의 체력이 여성보다 힘쎄다는 논리를 내세워 성차별을 정당화 했다. 이는 점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