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모병제 전환에 대해

남성 평화 운동은 남녀 공동 징병 혹은 모병제 전환에 대해 찬성한다.
왜냐하면 남성만 징병 해서 성차별을 일으키고 군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마녀 사냥 했기 때문이다. (다만 징병제는 비록 반전 운동과 평화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반전 운동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성평등 혹은 군대 내 대우 문제도 함께 내세우기 위해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징병제를 완전히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징병제는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군대에 징집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 대상이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모병제 전환에 관한 이슈에 대해 북한 문제를 들고 모병제 전환을 반대 해왔다. (사실 북한 군사력은 그렇게 막강하지 않은데 말이다.)
심지어는 어떤 자는 모병제 전환 하면 가난한 자들만 군대 가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헛소리를 했다. (그렇다면 황교안이 왜 병역 기피 했는지?) [참고 기사​]
덕택에 한국은 군대에 관해서 젠더 갈등이 커지고 인권 유린에 대한 개선이 없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