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무요원에게 없는 노동·표현의 자유 사회복무요원에게 없는 노동·표현의 자유 - 시시주간 한국에서는 현역 군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공익)에 대한 대우도 좋지 못한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군대에 징집할만한 신체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하는데 이들 마저 현역 군인들과 똑같이 저임금받고 착취 당한다. 한국의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처우는 ILO 기준 위반인데 이에 대해 아무리 문제 제기 하려고 해도 한국 정부는 이들에 의한 시위는 금지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반면 박사모 시위는 잘 일어난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분단 국가’ 운운 하며 사회복무요원 착취를 정당화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의 경제 상황,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은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경제 수준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데도 통일 팔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