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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 침해 고발

군 가산점 제도 여론의 실체


한국의 군 가산점 제도는 군대를 가지 않는 대상인 여성을 차별했다는 점에서 폐지 되었지만 심심하면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방부가 군대 더 이상 군대 내부 비리에 대해서 폭로 못하도록 은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회 갈등만 야기할 뿐, 정작 중요한 군대 내부 처우 문제, 실업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군 가산점 갖는다고 무조건 취업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사실 한국 군대는 이미 군 가산점 폐지 이전 부터 군인에 대한 대우가 안좋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건 국방부가 이를 은폐했기 때문이다.
이젠 군대 가도 취업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서 군대 간다고 혜택 받는 일 없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군대에 가야 혜택을 얻는다고 거짓말 치고 있다.(이래서 국방부 내부에서 군대 내부 처우 선전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덕분에 군대 최저임금 문제, 구타, 가혹행위, 성범죄, 차별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동성애자 색출만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마녀 사냥하도록 조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