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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 침해 고발

군 가산점 제도 여론의 실체


한국의 군 가산점 제도는 군대를 가지 않는 대상인 여성을 차별했다는 점에서 폐지 되었지만 심심하면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방부가 군대 더 이상 군대 내부 비리에 대해서 폭로 못하도록 은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회 갈등만 야기할 뿐, 정작 중요한 군대 내부 처우 문제, 실업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군 가산점 갖는다고 무조건 취업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사실 한국 군대는 이미 군 가산점 폐지 이전 부터 군인에 대한 대우가 안좋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건 국방부가 이를 은폐했기 때문이다.
이젠 군대 가도 취업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서 군대 간다고 혜택 받는 일 없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군대에 가야 혜택을 얻는다고 거짓말 치고 있다.(이래서 국방부 내부에서 군대 내부 처우 선전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덕분에 군대 최저임금 문제, 구타, 가혹행위, 성범죄, 차별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동성애자 색출만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마녀 사냥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 싱클레어s 2020.05.30 00:33 신고

    저는 이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군가산점부활에는 동의합니다. 1999년 선고된 군가산점부활판결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되돌리자는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 판결 자체에 여성주의 단체들이 개입되서 의도적으로 성별갈등 문제로 끌고 갔고 이에 동조한 많은 여성들과 무개념 남성들이 문제라 봅니다. 여기에 이를 정부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그냥 덮어버리고 있죠. 여기에 시간손실과 학업단절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자격도 있구요. 2년 동안 낯선 곳에서 자유를 박탈당해가며 통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군월급을 인상해 줘도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겠죠. 이기적인 어떤 여성들이 군가산점부활에 반대하고 남자들만 군대 보내는 걸 당연시하며 그들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계는 자신들의 여성운동 즉, 페미니즘 실현을 위해서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핍박해서 생긴 그들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 봅니다. 군대 내부 처우 문제, 실업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등도 해결이 되야 겠죠. 하지만, 이것은 별도의 다른 문제겠죠.

    • G. B. 2020.05.30 09:54 신고

      근데 군 가산점제 부활해도 여전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남성들이 많을 겁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군 가산점제를 준다고 하더라도 일부에 그칠 것이고 한국의 몇몇 부유층 남성은 군대 가지 않아도 특혜를 입습니다.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군대 가지 못하면 안된다고 강요하면서 말입니다. (할당제도 비판 받는데 군 가산점제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제 여론 가지고 젠더 갈등이라는 쓸데 없는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건 군대 내 처우 개선은 죽어도 하기 싫은 주제에 군 가산점 부활해 군대 내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사실 한국 군대는 군 가산점 제도가 존재했을 때에도 군대 처우가 좋지 못했어요.)
      거기에다 한국에서는 연령 차별 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할 때 연령 차별이 만연합니다. 덕택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 많죠.

    • 2020.05.30 13:06

      비밀댓글입니다

  • 2020.05.30 13:11

    비밀댓글입니다

  • 2020.05.30 13:22

    비밀댓글입니다

  • 2020.05.30 14:06

    비밀댓글입니다

  • 2020.05.30 14:09

    비밀댓글입니다

  • 2020.05.31 12:47

    비밀댓글입니다

    • 2020.05.31 13:44

      비밀댓글입니다

    • 싱클레어s 2020.05.31 15:06 신고

      페미니즘은 99%는 정신병이고 그들 옹호하는 이들 자체가 다 정신병자들이라는 기본 사실을 일단 알고 시작하셔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지도 못하시면 답 안 나옵니다. 성별갈등 치유해서 남녀공존사회가 맞는 것이지 여성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페미니스트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정부위정자들이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인지못하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싱클레어s 2020.05.31 15:23 신고

      여성폭력방지법 명칭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야 한다면 피해자 구제법이 맞겠죠?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그 법안의 내용이니 이런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들을 깔아뭉개고 페미니즘을 시대적 흐름으로 인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아메바 같은 이들이죠. 그냥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법안들 마구 발의하는 것입니다. 민식이법도 떼법, 악법임에도 개정안까지 청원이 34만명이 넘었음에도 민주당의 행태 보시면 답 나오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도 더민주에서 보이는 행태 보시면 답 나옵니다. 홍익표, 남인순, 김상희 같은 이들 당장 목쳐서 정리해야 할 인사들 아닙니까? 민주당은 정당해체급으로 가야 하고 사실상 이정도 상황이면 우리나라 국회는 전부 밀고 새로 깔아야 합니다.

  • 2020.05.31 15:04

    비밀댓글입니다

  • 싱클레어s 2020.05.31 19:46 신고

    아닙니다. 자유주의가 우파입니다. 보수주의랑 자유주의는 개념이 다릅니다.

    보수주의적(convervative)- 신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것으로 시장의 자유에 찬성하지만 가족, 마약, 낙태와 같은 쟁점에서는 강력한 국가 통제를 원한다.

    자유주의적(libertarians)-모든 방면에서 개인주의와 낮은 수준의 국가 관여를 원함(리버테리언이 자유지상주의이고 여기서 좀 덜하면 리버럴로서 자유주의가 됩니다.)

    사민주의적(sicialists)- 보수주의자들과 반대로 경제 생활에서 더 많은 국가 관여를 바라고 시장을 불신하고 있으나 도덕적 쟁점에 관한 한 정부관여에 회의적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경제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양자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함.

    1980년대 정무정관 제 2호실에서 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일으킨 이들이 민주당이고 김대중, 이후 노무현, 문재인 등이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주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G. B. 2020.05.31 20:02 신고

      1. 근데 사민주의(Social democracy)와 사회주의(socialism)은 의미가 다릅니다. 거기에다 사민주의는 애초부터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오죽하면 사회주의자 마저 사민주의를 싫어할 정도입니다.) 사민주의의 기원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네오콘이 내세우는 보수주의는 진짜 보수와 거리가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를 보수라고 생각해서요. (물론 리버럴도 옛날보다 우경화 됬다고 하지만요.)

      2. 아무리 민주당이 젠더 갈등을 야기한다고 해도 독재 정권 또한 다를 게 없어서 도찐개찐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진짜 배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 싱클레어s 2020.05.31 20:44 신고

      2번부터 답하죠. 민주당이 훨씬 더한 신독재정권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발의한 페미악법들을 보십시요. 당장 병역가산점 없앤 것도 그들아닙니까? 님은 못 알아들으시겠죠. 여성계가 자신들 입지에 도구가 되서 그녀들과 매카니즘적으로 맞아들어가니 그들과 같이 접촉하고 서로 상부상조한 것입니다. 젠더갈들을 일으키는 진짜 배후가 바로 좌파이고 좌파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1번, 사민주의와 사회주의가 다른 건 맞습니다. 사회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여기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민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의 총칭으로서 자본주의와 대치됩니다. 둘은 공통점이 집단주의이고 그걸 경멸한다는 거죠. 페미들도 이 집단주의 원리와 비슷한데요.

    • G. B. 2020.05.31 21:09 신고

      정작 사회주의자들이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회주의자는 정체성 정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모든 좌파들이 집단주의적인 거 아닙니다.
      우파들 중에서도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지닌 자 많아요.(우파들이 내세우는 민족주의를 보세요.)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은 좌파가 아닌 또 다른 우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민주당은 애초부터 중도 우파 정당이었음. 오죽하면 사람들이 민주당 보고 보수적이라고 할 정도임.)
      한국 민주당을 리버럴이나 좌파로 동일시 하지 마시오.

  • 싱클레어s 2020.05.31 21:15 신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에요? 좌파들이 집단주의적 요소가 강하고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것이 대다수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도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그들 가운데 그런 성향이 덜한 중도에 가까운 이들은 더러 페미니즘의 이중성을 깨닫고 비판하는 것인 정도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는우파들 거의 없습니다. 전체에 5% 정도 해당합니다. 우파는 자유주의자들이 순수우파로 볼 수 있거든요. 미래통합당이나 과거 바른 미래당 소속 의원들을 설마 우파로 보시는건 아니죠? 한국 민주당이 왜 리버럴이 됩니까? 전부 극좌들이 거의 대다수들인데? 무슨 한국 민주당이 애초부터 중도 우파입니까? 한국 사회 자체에 우파가 거의 없는데... 기본도 모르십니까?

    • G. B. 2020.05.31 21:27 신고

      사실 집단주의 특성은 우파한테도 꽤 있어서 좌파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자가 집단주의적 특성이 있는 정체성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국에는 우파가 없는 게 아니라 우파가 있지만 정치가 우덜식으로 열화 하니 문제고요

    • 싱클레어s 2020.05.31 21:38 신고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그런 성향이 아주 약하고 거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이들이 일부 있는 것이지 적어도 지금 한국땅에는 우파가 없데두요.

    • G. B. 2020.05.31 21:50 신고

      사실 한국은 우파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우덜식으로 정치하니 그런 거에요. (그렇다면 이승만이 왜 기독교 우파를 키웠을까요?)

  • 싱클레어s 2020.05.31 21:19 신고

    좌파들이 세상을 망친 것이고 이 좌파들과 공생하는 기생충들이색페미들이며 한국의 더민주, 정의당 세력들은 한국의 민족성인 전체주의형 색채를 지닌 기형적 극좌파들입니다. 제발 좀 파악좀 하고 삽시다.

    • G. B. 2020.05.31 21:25 신고

      근데 님이 알고 있는 좌파는 또 다른 우파이지. 진짜 좌파는 아닙니다.
      민주당 부터가 원래 태생부터 중도 우파 정당인데 말입니다.

    • 싱클레어s 2020.05.31 21:37 신고

      갈수록 이상한 말만 하시네요. 전체주의에 가까운 집단주의 문화가 한국사회는 강했고 이것에 더민주, 정의당 같은 정당들이 그들 방식으로 더해져서 이상한 기형적 좌파들로 탄생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 G. B. 2020.05.31 21:49 신고

      이상한 말이 아니라 집단주의 특성이 좌파만의 특성이 아니라고 한 거 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좌파를 자처하는 우파 정당이고요.

  • gks가희 2020.06.07 14:35 신고

    남자는 여성과 달리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회에서처럼 학업열중은 거의 어렵고 시간손실과 단절 및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반면, 여성들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자기계발에 힘쓸 수도있으며 공부를 해서 충분히 남자를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가산점 주는 것마저 남녀 차별이라며 반대한다면 이것은 여성들의 부끄러운 이기주의가 맞다고 봐요. 월급도 작은데 더 인정해 줘야죠.

    • G. B. 2020.06.07 21:20 신고

      물론 군대 갖다와도 취업 못하는 자가 수두룩 하지만 한국에서는 연령 차별 금지법이 있어도 취업 시장에서 연령 차별이 워낙 심각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직자가 나이가 들면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그것도 남녀 상관 없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회사 내 문제는 해결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다 한국 정부는 군인들에 대해 봉급 인상과 함께 전반적인 노동 환경 처우에 대한 개선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 문제 운운하며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강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