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이 실종 되어도 군대 가라고 하는 한국 "실종된 아들 '병역 기피자'라니요"…무너지는 부모 가슴 - 스브스뉴스 한국 정부는 실종 아동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성인이 되면 무조건 주민등록증 만들고 군대에 징집하라고 (특히 남성) 강요하고 있다. 만약에 주민증을 안만들거나 군대 가지 않으면 주민 등록 말소 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인이 주민등록증 안만들어도 출생 신고서, 사망 신고서로 사람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데 말이다. 이는 박정희 군사 정권이 했던 주민 감시 정책이 청산도 안하고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인들은 독재 정권의 잔재를 타파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실종 아동 권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제도인데 말이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