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용해 남성을 억압하는 해피포인트 카드 광고 '국방의 의무 축하해' 해피포인트 CF, 네티즌 논란 과거 해피포인트카드 회사는 여자친구가 군대간 남자친구에게 축하해 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작해 문제가 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만의 국방의 의무가 신성시 되어 생겨난 병폐로 가부장적이고 내셔널리즘적 요소가 숨어 있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용해 내셔널리즘을 정당화함으로써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시하고 이를 남성의 의무라는 이유로 성차별, 가부장제를 정당화 하여 남녀를 억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성은 생물학적 특성상 여성보다 힘쎄다는 이유로 남성만의 국방의 의무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내세우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성인병, 유전병에 걸리기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즉, 징병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나라 현역 군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남성들은 좋든 싫든 무조건 군대에 징집된다. 만약에 이를 어기면 감옥 가게 된다. 최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 복무를 허용하게 됐지만 현역보다 긴 기간인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대체 복무를 하게 됐다. 이전에는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만 대체 복무 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감옥에 갔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도 이전과 다름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우를 제대로 못받고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현역과 동일한 기간대로 해라고 요청 했지만 병무청장은 현역병과의 형평성과 독일 사례 운운하며 병역 기피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는 명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 군대 내 성범죄 퇴치 하기는 커녕 동성애자만 색출하는 한국 군대 성범죄 해결을 명분으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나라 한국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는 잡지 못하고 동성애자만 탄압한다. 모든 동성애자들이 성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군대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성범죄자로 여기고 처벌 받는다.[참고 기사 1] [참고 기사 2] 오죽하면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를 보고 소도미법이라고 지칭하고 한국 군대 내 동성애자 탄압에 대해 규탄했을 정도다 [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군대에서 성범죄자로 몰고 회사 내에서는 차별 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자신의 성 지향성에 대해 아우팅 당하거나 커밍아웃 하면 사회에서 외면 당한다. 만약에 이들에 대한 차별을 타파 해라고 하면 기독교 우파들은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흉이라고 매도한다. 성범죄를 제대로 .. 군사주의와 남성 군대에서 나타나는 남성 억압 대한민국에서는 생물학적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서 제대한다. 만약에 병역을 거부할 경우 감옥에 가야 한다. 물론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도록 했지만 현역보다 긴 36개월 기간 동안 감옥에서 대체 복무 하도록 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우가 좋지 못한다.[참고 기사] 즉, 아무리 싫어도 남성이 정규 군인으로 징병 되지 못하면 사회에서 대우를 못 받는 셈이다. 한국 이력서에는 군 복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데 만약에 미필, 군면제자거나 대체복무자이면 사회에서 불이익 받고 차별 당한다.[참고 기사 1] [참고 기사2] 그리고 정규 군인으로 징병된 사람들 마저 군대 내에서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 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