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 인권을 침해하는 군사 정권의 잔재, 이중배상금지 박정희는 베트남 전쟁 때 참전한 한국군들이 사망하자 이에 따라 배상금이 증가한 것을 보고 군인들에게 더 이상 배상금 주기 싫어서 이중배상금지 법을 만들었다.하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도 박정희 개인 이득 얻으려고 한 것이고 한국의 징병제도 이승만 정권이 미국 원조 받겠다는 명목으로 한 것이니 남한에서 징병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개선할 일이 있겠는가? 이래서 이중배상금지 폐지 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렇지 못하고 삽질만 하고 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