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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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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실종 되어도 군대 가라고 하는 한국 "실종된 아들 '병역 기피자'라니요"…무너지는 부모 가슴​ - 스브스뉴스 한국 정부는 실종 아동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성인이 되면 무조건 주민등록증 만들고 군대에 징집하라고 (특히 남성) 강요하고 있다. 만약에 주민증을 안만들거나 군대 가지 않으면 주민 등록 말소 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인이 주민등록증 안만들어도 출생 신고서, 사망 신고서로 사람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데 말이다. 이는 박정희 군사 정권이 했던 주민 감시 정책이 청산도 안하고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인들은 독재 정권의 잔재를 타파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실종 아동 권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제도인데 말이다.
한국이 징병제를 도입한 진짜 이유 한국에서는 분단 국가 이유를 들며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착각하지만 이들은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모든 남성들을 착취하려고 저런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사실 현재 한국에서 징병제가 시행된 이유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미군 원조 받겠다며 징병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저임금 강제 징병제가 탄생되었다. 물론 일제 강점기 때도 징병제가 있었지만 그 때는 일본인들만 군대 갔었고 1944년이 되어서야 조선인들도 징병되었다.(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징병제가 추진되다가 1945년 패전 이후에 모병제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분단 국가 운운해봤자 징병제 추진할 근거가 못되는데 한국에 있는 군대에 높으신 분들은 군사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