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폐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이 실종 되어도 군대 가라고 하는 한국 "실종된 아들 '병역 기피자'라니요"…무너지는 부모 가슴 - 스브스뉴스 한국 정부는 실종 아동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성인이 되면 무조건 주민등록증 만들고 군대에 징집하라고 (특히 남성) 강요하고 있다. 만약에 주민증을 안만들거나 군대 가지 않으면 주민 등록 말소 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인이 주민등록증 안만들어도 출생 신고서, 사망 신고서로 사람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데 말이다. 이는 박정희 군사 정권이 했던 주민 감시 정책이 청산도 안하고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인들은 독재 정권의 잔재를 타파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실종 아동 권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제도인데 말이다. 한국 사회 내에서 차별 받고 있는 성소수자들 한국 군대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소도미법으로 색출 당하고 직장 내에서는 자신의 성지향에 대해 커밍아웃하거나 아웃팅 당하면 차별당하기 쉽상이다.(여기에는 기독교 우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혐오 조장한 것도 한 몫한다.) 그리고 한국의 이력서, 화장실, 주민등록증은 매우 젠더 이분법적이라 제3의 성들은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있다.(서울에 거주하는 몇몇의 부유한 성소수자를 제외하면 말이다.) 이는 수많은 인권 단체에서 제기된 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이 하나도 없는 건 한국 정치인들이 과거 독재 정권이 만든 파시즘적 잔재를 청산 안하고 재벌과 친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군사 정권은 건전가정준칙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민들을 통제 했는데 이게 현재까지도 그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