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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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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 여론의 실체 한국의 군 가산점 제도는 군대를 가지 않는 대상인 여성을 차별했다는 점에서 폐지 되었지만 심심하면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방부가 군대 더 이상 군대 내부 비리에 대해서 폭로 못하도록 은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회 갈등만 야기할 뿐, 정작 중요한 군대 내부 처우 문제, 실업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군 가산점 갖는다고 무조건 취업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사실 한국 군대는 이미 군 가산점 폐지 이전 부터 군인에 대한 대우가 안좋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건 국방부가 이를 은폐했기 때문이다. 이젠 군대 가도 취업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서 군대 간다고 혜택 받는 일 없다고 하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제대로 지급 못받는 군인들 국방부 “현재 병사 1인당 마스크 1매씩 매일 보급” - 한겨례 [단독] 국방부, 마스크 '일주일 2매 지급' 공수표 논란...장병들 "2주째 1매도 못 받아" - 뉴스핌 한국의 국방부는 군인에게 1인당 마스크 1매씩 지급한다면서 정작 일주일 2매 지습한다고 하며 군인들에게 마스크 하나도 안주고 있다. 그러면서 군인에게 마스크 업체에서 봉급도 하나도 안주고 노동만 시키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군인에게 거짓말을 치냐?
군인들이 마스크 업체에서 봉급도 하나도 안받고 일한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단독] 국방부, ‘마스크 업체 무일푼 노동’ 논란에 “자원봉사시간 인정” - 일요서울 한국 정부는 한국이 코로나 19 대응 잘한다고 홍보질만 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대응 잘한다고 홍보할 게 아닌 의료 개선이 시급한데 말이다. 그리고 군인이 마스크 업체에서 일하면 자원 봉사 시간으로 인정 하면 뭐하냐? 군인에 대해 제대로 대우 부터 하지 않으면서 국방부 홍보질만 하면 잘도 되겠다. 이러니 한국 군대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군인 월급을 강제로 빼내는 나라 군인권센터 “육군 1사단 코로나19 성금 강제로 모금했다” - 한겨례 군인권센터는 한국 육군이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병사를 갈취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 의료제도를 개선해 방역과 격리를 철저히해야 하지. 군인을 갈취 하는 건 정말 아니다
군대 내 채색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국 군대 입대 앞둔 채식주의자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하라" 한국의 학교 급식과 병영식은 채식주의자들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채식 식단을 제공 하더라도 몇몇 대학교에서 겨우 제공하는 게 전부다.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군대만 해도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을 제공하는데 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아무리 학교 급식이나 병영식에 대해 채식 선택권을 외치려고 해도 개개인의 취향을 맞추기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 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고 있다.(사람에 따라서는 특정 음식에 대해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자가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회식할 때 아무리 싫어도 고기를 먹도록 강요 받는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들이 왜 채식하는 지에 대한 고려와 개개인의 건강에 대해 생각 하지 않고 모든 사람..
남성들이 제대로 치료 못받고 일찍 죽는 이유 속 숨어 있는 진실 더 레드필도 그렇고 워런 패럴도 주류 사회가 남성의 건강에 대해 소홀히 한다고 비판 하는데 이는 사회 양극화로 인해 빈곤층들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니 생긴 결과이다. (거기에다 유방암 같은 경우 남성도 걸리는데 여성만 주목 받으니 더욱 남성들의 건강에 소홀히 한다고 여길 것이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수명은 여성보다 짧지만 남성이 의료 서비스 혜택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 특정 정체성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기존의 체제가 만든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남성들은 장기간 노동, 재난이나 전쟁 등으로 죽는데 이것은 농경업의 발달, 산업화로 인해 생산성이 늘면서 스스로 생산 과정에 대해 통제할 수가 없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수 없이 남성 생계 부양자 모..
최저임금 보장 못하는 한국 군대 1) "이대로는 군대 못 간다, 군인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 오마이뉴스 2)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군대급여 위헌" 주장 입영거부자 실형 - 연합뉴스 3)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 법률신문 한국 군대는 출산율 감소로 한 인력 문제 때문에 수만 늘리려고 안간힘만 쓸 뿐 정작 군대 내부 처우 개선을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군대 홍보를 통해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만 은폐 하기나 할뿐, 군인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
‘군복무 기간’ 때문에 특정 성별이 무조건 혜택 받거나 불이익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이유 1) 군복무 기간 동안의 성별 소득 격차 2) 한국에서 대졸 군필이 노동시장에서 보상받는 방식 여기서 어느 블로거는 남성의 군복무 때문에 여성이 차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군복무 때문에 차별 받는 건 군대 가지 않으면 사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공익 간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도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군부대에 간 남성이라도 취업할 때에는 완전히 특혜 받는다고 할 수 없어서 그렇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위직 남성들은 군대 가지 않아도 혜택 받는데 일반 남성들은 군복무 할 때에도 좋은 대우를 못받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 못받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여기에는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