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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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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겜, 면제겜이라는 용어에서 발견되는 공익과 군면제자 혐오 디시인사이드, 루리웹 사이에서 던전앤파이터는 정공겜, 메이플스토리는 면제겜이라고 혹평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익과 군면제자에 대한 안좋은 인식에서 왔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군대에 가지 않으면 인식이 좋지 않으니 사회에서 차별대상이 된다. 그래서 던파 게임은 2017년 던전앤파이터 프리미어 리그(DPL)에서 참가한 팀에 공익 출신이 있고 정신장애인은 공익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정공겜’이라고 장애인 혐오를 한다면, 메이플스토리는 MTF 성전환자, 정신 장애인, 게이머가 군대에 면제받는다는 이유로 ‘면제겜’이라고 지칭해 트랜스포비아, 에이블리즘, 군면제자 비하 등을 일삼게 되었다. 얼마나 심각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인터넷 상에서 장애인 비하를 자제해달라고 했을 정도다..
여성주의 평화 운동의 한계와 약점 ​1. ‘여성’이 군대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견되는 한계 한국에서는 아무리 남녀공학이라고 해도 남녀 따로 교육해서 남성과 여성들은 서로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 한국 법에서 남성만 징집되는 것도 역시 한국 사회가 워낙 젠더이분법적이 라서 그런 것이다. (사실 젠더갈등도 이런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군대 갈 경우 징병되는 남성들은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폭력, 부당대우 등을 당하게 된다면 여성 군인들은 성차별 대상이 된다. 이러니 남성과 여성이 겪는 군대와 사정이 다르니 한국 징병제 문제와 군대에서 일어나는 구타, 부당대우 등의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2. 평화주의자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이 징병제를 거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모병제를 외치는데 이 ..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 연합뉴스 지금 있는 수많은 징병 군인도 군대 훈련이 아닌 잡일이나 하고 있는 판국인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부족 운운 하고 있다. 이러니 군대 내 인권이 개선될 일이 없는 거다
군대 내 처우 문제와 차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에서는 남성만 징병되는데 만약에 여성도 징병을 허용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체력 조건이 좋다거나 여성 군인 수가 점차 늘어난다는 이유로 군대 내 성차별을 은폐한다. 게다가 군대에서는 여군에 대한 부당대우나 성범죄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군대에서는 이에 대해 침묵 하고 있다. (반면 동성애자 색출만 한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여군들이 꿀보직 받는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특혜를 갖고 있는 몇몇 고위직 남성들과 같이 특혜를 갖고 있는 몇몇 고위직 여성들의 이야기일 뿐 특혜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남성이나 가난한 여성한테는 해당 사항이 못된다. 그래서 군대 내 처우와 인권 개선이 있어야 군인들이 이전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일하며 여성들도 군대 가게 하고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문제도 해결되는 건데 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