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 가산점 제도 여론의 실체 한국의 군 가산점 제도는 군대를 가지 않는 대상인 여성을 차별했다는 점에서 폐지 되었지만 심심하면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방부가 군대 더 이상 군대 내부 비리에 대해서 폭로 못하도록 은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회 갈등만 야기할 뿐, 정작 중요한 군대 내부 처우 문제, 실업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군 가산점 갖는다고 무조건 취업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사실 한국 군대는 이미 군 가산점 폐지 이전 부터 군인에 대한 대우가 안좋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건 국방부가 이를 은폐했기 때문이다. 이젠 군대 가도 취업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서 군대 간다고 혜택 받는 일 없다고 하는.. ‘군복무 기간’ 때문에 특정 성별이 무조건 혜택 받거나 불이익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이유 1) 군복무 기간 동안의 성별 소득 격차 2) 한국에서 대졸 군필이 노동시장에서 보상받는 방식 여기서 어느 블로거는 남성의 군복무 때문에 여성이 차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군복무 때문에 차별 받는 건 군대 가지 않으면 사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공익 간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도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군부대에 간 남성이라도 취업할 때에는 완전히 특혜 받는다고 할 수 없어서 그렇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위직 남성들은 군대 가지 않아도 혜택 받는데 일반 남성들은 군복무 할 때에도 좋은 대우를 못받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 못받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여기에는 경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