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뭐? 한국 헌법에서 북한을 완전히 주적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예비군 교육에서 싹 사라진 천안함·연평도 [참고기사] 조선일보를 포함한 자칭 우파 기사에서는 한국 헌법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내용이 삭제되니 안보교육은 안하고 엉뚱한 것을 교육한다고 뭐라하는데 만약에 한국 헌법에서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여적죄, 내란죄, 국가 보안법이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는 것은 뭘까? 김일성·김정일 사진 건 선술집…국보법 위반 논란 [참고기사] 그런데 만약에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하면 이들은 무조건 종북 몰이를 하고 있다. 사실 국보법을 폐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폐지하라고 한 것인데 이들은 그 동안 국가 안보 외치면서 제대로 안보를 지키지도 않은 주제에 국가 안보 운운 하며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려고 한다. [참고 : Human Rights Watch가 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