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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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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에 위배되는 한국의 사회 복무 제도 30년간 무시해왔던 사회복무제, 폭탄돌리기는 끝내야 한다[주장] ILO 기본협약 비준과 사회복무제도는 양립 불가능하다www.ohmynews.com한국의 내로남불 뚜드려패는 기자1.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나라임.​2. 문제는 노동권 관련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blog.naver.com[기획1] 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ILO 핵심협약이란? ILO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이자 국제노동기준이다. 결��www.peoplepower21.org 한국의 사회 복무 제도는 EU 마저도 강제 노동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데도 ..
사회복무요원에게 없는 노동·표현의 자유 사회복무요원에게 없는 노동·표현의 자유​ - 시시주간 한국에서는 현역 군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공익)에 대한 대우도 좋지 못한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군대에 징집할만한 신체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하는데 이들 마저 현역 군인들과 똑같이 저임금받고 착취 당한다. 한국의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처우는 ILO 기준 위반인데 이에 대해 아무리 문제 제기 하려고 해도 한국 정부는 이들에 의한 시위는 금지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반면 박사모 시위는 잘 일어난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분단 국가’ 운운 하며 사회복무요원 착취를 정당화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의 경제 상황,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은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경제 수준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데도 통일 팔이..
정공겜, 면제겜이라는 용어에서 발견되는 공익과 군면제자 혐오 디시인사이드, 루리웹 사이에서 던전앤파이터는 정공겜, 메이플스토리는 면제겜이라고 혹평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익과 군면제자에 대한 안좋은 인식에서 왔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군대에 가지 않으면 인식이 좋지 않으니 사회에서 차별대상이 된다. 그래서 던파 게임은 2017년 던전앤파이터 프리미어 리그(DPL)에서 참가한 팀에 공익 출신이 있고 정신장애인은 공익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정공겜’이라고 장애인 혐오를 한다면, 메이플스토리는 MTF 성전환자, 정신 장애인, 게이머가 군대에 면제받는다는 이유로 ‘면제겜’이라고 지칭해 트랜스포비아, 에이블리즘, 군면제자 비하 등을 일삼게 되었다. 얼마나 심각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인터넷 상에서 장애인 비하를 자제해달라고 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