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기본협약에 위배되는 한국의 사회 복무 제도

 

30년간 무시해왔던 사회복무제, 폭탄돌리기는 끝내야 한다

한국의 내로남불 뚜드려패는 기자

[기획1] 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한국의 사회 복무 제도는 EU 마저도 강제 노동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변명이나 하고 있다.
진짜 한국은 북한 문제 운운 하면서 정작 탈북자 상황을 이해하는 지 의문.
이러니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생기는 것인데 이들에게 감옥에 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