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 노조의 필요성 군인복지공단 설립 큰 꿈 그리는 군 내 민간인 노조 - 참여와혁신장교, 부사관, 군무원 이외에도 군 내 민간인 노동자가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 불합리한 노무 관리 등의 환경 속에서도 국방 업무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은 좀처럼 알려져 있지 www.laborplus.co.kr노무법인 천지“군대에 우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함영록 민주연합노조 국방부지부장이 지난해 9월 노동자 50여명과 함께 300킬로미터 행군을 하던 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함영록 지부cjlabor.com베트남전쟁 중 미국군인노조 결성, 종전에 크게 기여탁월한 웅변가 동료 사병 선동, 두차례 군사법정서 불명예 제대 두 번째 재판서 이겨 명예 회복반전ㆍ지휘관 직접 선거 등 강령, 소식지서 부당한 명령ㆍ처우 폭.. 임무는 병사가, 포상은 간부가? 23사단 포상 독식 논란 임무는 병사가, 포상은 간부가? 23사단 포상 독식 논란 - 시사주간[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육군 23사단에서 북한 목선을 경계병이 최초 관측했음에도, 간부는 이를 묵살하다 상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www.sisaweekly.com 이렇게 한국 군인들이 저임금 받고 살아가는데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없다. 남성들이 제대로 치료 못받고 일찍 죽는 이유 속 숨어 있는 진실 더 레드필도 그렇고 워런 패럴도 주류 사회가 남성의 건강에 대해 소홀히 한다고 비판 하는데 이는 사회 양극화로 인해 빈곤층들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니 생긴 결과이다. (거기에다 유방암 같은 경우 남성도 걸리는데 여성만 주목 받으니 더욱 남성들의 건강에 소홀히 한다고 여길 것이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수명은 여성보다 짧지만 남성이 의료 서비스 혜택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 특정 정체성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기존의 체제가 만든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남성들은 장기간 노동, 재난이나 전쟁 등으로 죽는데 이것은 농경업의 발달, 산업화로 인해 생산성이 늘면서 스스로 생산 과정에 대해 통제할 수가 없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수 없이 남성 생계 부양자 모.. ‘군복무 기간’ 때문에 특정 성별이 무조건 혜택 받거나 불이익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이유 1) 군복무 기간 동안의 성별 소득 격차 2) 한국에서 대졸 군필이 노동시장에서 보상받는 방식 여기서 어느 블로거는 남성의 군복무 때문에 여성이 차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군복무 때문에 차별 받는 건 군대 가지 않으면 사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공익 간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도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군부대에 간 남성이라도 취업할 때에는 완전히 특혜 받는다고 할 수 없어서 그렇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위직 남성들은 군대 가지 않아도 혜택 받는데 일반 남성들은 군복무 할 때에도 좋은 대우를 못받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 못받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여기에는 경기.. 취업 시장에 대해 특정 정체성 끼리 갈등할 필요가 없는 이유 한국은 애초부터 정체성 상관 없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나라인데 누가 차별 받거나 역차별 받고 있다는 식의 갈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런 식의 젠더 갈등에 빠지거나 실업 문제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탓으로 돌려봤자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서로 쓸데 없는 갈등이나 하고 있다. 여자가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숨어 있는 이면 사람들은 여성들이 육체적 노동을 하는 3D업종을 기피하면서 노동강도가 낮은 사무직, 고위직을 선호한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사실 육체적 노동은 남성도 하기 싫어하고 누구나 고위직으로 신분 상승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아 여성만의 생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힘든일을 하는 건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나약하다는 이유로 남성한테 항상 보호 받고 힘든 일을 하면 안된다는 젠더 관념과 남성들은 힘든 일을 해도 참아야 한다는 젠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남성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위험한 현장일을 강요 받고 여성들은 힘든 일을 하고 싶어도 배제 받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 양극화를 일으키는 자본주의 체제와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도 더더욱 남녀를 힘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 사회복무요원에게 없는 노동·표현의 자유 사회복무요원에게 없는 노동·표현의 자유 - 시시주간 한국에서는 현역 군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공익)에 대한 대우도 좋지 못한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군대에 징집할만한 신체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하는데 이들 마저 현역 군인들과 똑같이 저임금받고 착취 당한다. 한국의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처우는 ILO 기준 위반인데 이에 대해 아무리 문제 제기 하려고 해도 한국 정부는 이들에 의한 시위는 금지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반면 박사모 시위는 잘 일어난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분단 국가’ 운운 하며 사회복무요원 착취를 정당화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의 경제 상황,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은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경제 수준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데도 통일 팔이.. 구글이 제임스 데모어가 성차별 했다는 이유로 해고 하는 것이 위선적인 이유 물론 제임스 데모어가 성차별 한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구글이 물뽕으로 여직원을 성희롱한 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하니 얼마나 이중잣대적인지 답이 나온다. 사람들은 회사에서 차별 당하다니 역차별 당한다니 식으로 젠더 갈등을 하는데 이는 사회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감정 싸움에 불과하다.(만약에 사회 구조가 누구한테 공평하게 배분됐다면 차별과 역차별 이런거 없었을텐데 말이다.) 여담이지만 테리 이글턴은 세상이 어려워지면 정체성 정치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특정 사회 원인에 대해 특정 정체성 탓해야 기득권층들이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업이 펨버타이징 한다니 사회 봉사를 한다는 건 진심으로 사회적 소외자를 위한 게 아닌 사실 이미지 메이킹 수단으로 저런 것이라는 것을 인지..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