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인권 침해 고발 (30)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국방부가 아무리 격리 중인 군인들한테 부실한 식단을 준 것에 대해 은폐하려고 해도 https://youtu.be/Jjyvqwpiq8I '부실 급식' 병사 주장이 옳았다...국방부 성급한 해명 '진땀' / YTN [앵커] 최근 격리병사가 올린 부실급식 사진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던 국방부가 오늘은 또 병사 주장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급히 해명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을 불러온 www.youtube.com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088900504 휴가 후 격리군인, 부실 급식에 '분노의 인증샷'…"휴가가 죄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휴가 복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의무 격리하는 장병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 www.yna.co.kr 이미 거짓말이 다 들통나서 어쩌냐? 결국 하늘나라로 간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3172900064[1보]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www.yna.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5309.html‘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www.hani.co.kr 이젠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이 사라져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동안 금지한 트랜스젠더 군복부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물론 이것은 그 동안 트럼프가 했던 공약들을 지우는 것에 불과하지만 트랜스젠더도 자신이 원한다면 군대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군대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괜히 변희수가 트랜스젠더 신분으로 계속 군 복무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데 말이다. 병역 경력이 더 이상 경력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병역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여성차별적이라며 더 이상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여기서 남성 역차별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도 남성만 군대 가고 징병제 국가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 회사에서 병역 의무를 경력으로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한국 군대 처우는 매우 개판이라서 병역 여부 가지고 젠더 갈등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 군대는 군 가산점제가 있어도 군인들을 학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는 병역을 어디서 했는지에 따라서 남성을 다르게 대우해 공익 출신 남성은 사회적으로 무시받는다. 정작 기득권층들의 자식들이 군대를 기피하거나 군대에서 꿀보직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서 말이다. 괜히 한국을 봉건제 사회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 1) “멀쩡한 거 같..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여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외치다 체포당한 사람 '변희수 하사 자유 보장하라'…합정역서 나체로 외친 20대 여성 체포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지하철 승강www.sedaily.com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ILO 기본협약에 위배되는 한국의 사회 복무 제도 30년간 무시해왔던 사회복무제, 폭탄돌리기는 끝내야 한다[주장] ILO 기본협약 비준과 사회복무제도는 양립 불가능하다www.ohmynews.com한국의 내로남불 뚜드려패는 기자1.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나라임.2. 문제는 노동권 관련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blog.naver.com[기획1] 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ILO 핵심협약이란? ILO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이자 국제노동기준이다. 결��www.peoplepower21.org 한국의 사회 복무 제도는 EU 마저도 강제 노동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데도 .. 이렇게 한국에서 가혹행위 피해 입은 군인들이 생각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의문사 223건 구제 권고3년 임기 중 활동 2년 중간 결과 발표www.hani.co.kr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한 건 군대 내부에서 은폐해서 그렇다. 하긴 한국 징병제도 본래는 이승만이 미국 원조 받겠다는 명목으로 군인들을 갈취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군인에 대해 좋은 대우를 하지 않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참고 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인 인권을 침해하는 군사 정권의 잔재, 이중배상금지 박정희는 베트남 전쟁 때 참전한 한국군들이 사망하자 이에 따라 배상금이 증가한 것을 보고 군인들에게 더 이상 배상금 주기 싫어서 이중배상금지 법을 만들었다.하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도 박정희 개인 이득 얻으려고 한 것이고 한국의 징병제도 이승만 정권이 미국 원조 받겠다는 명목으로 한 것이니 남한에서 징병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개선할 일이 있겠는가? 이래서 이중배상금지 폐지 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렇지 못하고 삽질만 하고 있다.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