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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실종 되어도 군대 가라고 하는 한국 "실종된 아들 '병역 기피자'라니요"…무너지는 부모 가슴​ - 스브스뉴스 한국 정부는 실종 아동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성인이 되면 무조건 주민등록증 만들고 군대에 징집하라고 (특히 남성) 강요하고 있다. 만약에 주민증을 안만들거나 군대 가지 않으면 주민 등록 말소 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인이 주민등록증 안만들어도 출생 신고서, 사망 신고서로 사람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데 말이다. 이는 박정희 군사 정권이 했던 주민 감시 정책이 청산도 안하고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인들은 독재 정권의 잔재를 타파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실종 아동 권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제도인데 말이다.
한국이 징병제를 도입한 진짜 이유 한국에서는 분단 국가 이유를 들며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착각하지만 이들은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모든 남성들을 착취하려고 저런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사실 현재 한국에서 징병제가 시행된 이유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미군 원조 받겠다며 징병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저임금 강제 징병제가 탄생되었다. 물론 일제 강점기 때도 징병제가 있었지만 그 때는 일본인들만 군대 갔었고 1944년이 되어서야 조선인들도 징병되었다.(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징병제가 추진되다가 1945년 패전 이후에 모병제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분단 국가 운운해봤자 징병제 추진할 근거가 못되는데 한국에 있는 군대에 높으신 분들은 군사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군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없는 노동·표현의 자유 사회복무요원에게 없는 노동·표현의 자유​ - 시시주간 한국에서는 현역 군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공익)에 대한 대우도 좋지 못한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군대에 징집할만한 신체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하는데 이들 마저 현역 군인들과 똑같이 저임금받고 착취 당한다. 한국의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처우는 ILO 기준 위반인데 이에 대해 아무리 문제 제기 하려고 해도 한국 정부는 이들에 의한 시위는 금지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반면 박사모 시위는 잘 일어난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분단 국가’ 운운 하며 사회복무요원 착취를 정당화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의 경제 상황,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한국은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경제 수준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데도 통일 팔이..
정공겜, 면제겜이라는 용어에서 발견되는 공익과 군면제자 혐오 디시인사이드, 루리웹 사이에서 던전앤파이터는 정공겜, 메이플스토리는 면제겜이라고 혹평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익과 군면제자에 대한 안좋은 인식에서 왔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군대에 가지 않으면 인식이 좋지 않으니 사회에서 차별대상이 된다. 그래서 던파 게임은 2017년 던전앤파이터 프리미어 리그(DPL)에서 참가한 팀에 공익 출신이 있고 정신장애인은 공익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정공겜’이라고 장애인 혐오를 한다면, 메이플스토리는 MTF 성전환자, 정신 장애인, 게이머가 군대에 면제받는다는 이유로 ‘면제겜’이라고 지칭해 트랜스포비아, 에이블리즘, 군면제자 비하 등을 일삼게 되었다. 얼마나 심각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인터넷 상에서 장애인 비하를 자제해달라고 했을 정도다..
여성주의 평화 운동의 한계와 약점 ​1. ‘여성’이 군대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견되는 한계 한국에서는 아무리 남녀공학이라고 해도 남녀 따로 교육해서 남성과 여성들은 서로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 한국 법에서 남성만 징집되는 것도 역시 한국 사회가 워낙 젠더이분법적이 라서 그런 것이다. (사실 젠더갈등도 이런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군대 갈 경우 징병되는 남성들은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폭력, 부당대우 등을 당하게 된다면 여성 군인들은 성차별 대상이 된다. 이러니 남성과 여성이 겪는 군대와 사정이 다르니 한국 징병제 문제와 군대에서 일어나는 구타, 부당대우 등의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2. 평화주의자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이 징병제를 거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모병제를 외치는데 이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비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설립 초기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후유증에 걸린 병사에 대해 보상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작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병사들은 보상 못받고 골프치고 다닐 정도의 멀쩡한 사람들만 보상 받았다. 게다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어버이연합, 엄마부대와 같은 수구 단체들과 함께 매카시즘 시위를 했다. 즉, 단체의 본래 취지가 변절된 셈이다. 사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저렇게 된건 바로 박정희 때문인데 왜 독재 정권을 추종하냐? 만약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후유증에 걸린 병사를 보고 서구의 사회 단체와 함께 반전 운동, 환경 운동, 한국의 징병제 비판, 베트남 전에서 일어난 학살 사죄 요구 등을 외쳤다면 단체가 저렇게 변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구글이 제임스 데모어가 성차별 했다는 이유로 해고 하는 것이 위선적인 이유 물론 제임스 데모어가 성차별 한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구글이 물뽕으로 여직원을 성희롱한 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하니 얼마나 이중잣대적인지 답이 나온다. 사람들은 회사에서 차별 당하다니 역차별 당한다니 식으로 젠더 갈등을 하는데 이는 사회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감정 싸움에 불과하다.(만약에 사회 구조가 누구한테 공평하게 배분됐다면 차별과 역차별 이런거 없었을텐데 말이다.) 여담이지만 테리 이글턴은 세상이 어려워지면 정체성 정치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특정 사회 원인에 대해 특정 정체성 탓해야 기득권층들이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업이 펨버타이징 한다니 사회 봉사를 한다는 건 진심으로 사회적 소외자를 위한 게 아닌 사실 이미지 메이킹 수단으로 저런 것이라는 것을 인지..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 연합뉴스 지금 있는 수많은 징병 군인도 군대 훈련이 아닌 잡일이나 하고 있는 판국인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부족 운운 하고 있다. 이러니 군대 내 인권이 개선될 일이 없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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