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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의 장애인 징병 문제에 관해서

장애인도 군대 갈 수 있는 게 평등일까?

장애인도 군대 갈 수 있는 게 평등일까?

날맹(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군대를 안 간 것인지 못 간 것인지 최근 한 정신건강센터 이용인 분들과의 교육에서 들은 이야기다. “나는 ~할 때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건가 싶다”에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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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애인들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하지만 그렇게 신체적 조건이 안좋은 장애인 까지 징집하면서 성소수자들을 배제하는 건 이중 잣대이다.
거기에다 장애인이라도 군대에 가기 원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는데 징병제의 특성상 아무리 군대가기가 싫어도 군대 가야 한다.(이건 남녀 모두 징병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남녀 모두 징집하는 이스라엘만 봐도 병역을 기피하는 남녀가 있다.)
이러니 모병제 전환 여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