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대 내 인권 침해 고발

최저임금 보장 못하는 한국 군대

 

1) "이대로는 군대 못 간다, 군인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 오마이뉴스

2)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군대급여 위헌" 주장 입영거부자 실형 - 연합뉴스

3)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 법률신문

한국 군대는 출산율 감소로 한 인력 문제 때문에 수만 늘리려고 안간힘만 쓸 뿐 정작 군대 내부 처우 개선을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군대 홍보를 통해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만 은폐 하기나 할뿐, 군인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