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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군복무 기간’ 때문에 특정 성별이 무조건 혜택 받거나 불이익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이유


1) 군복무 기간 동안의 성별 소득 격차
2) 한국에서 대졸 군필이 노동시장에서 보상받는 방식

여기서 어느 블로거는 남성의 군복무 때문에 여성이 차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군복무 때문에 차별 받는 건 군대 가지 않으면 사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공익 간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도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군부대에 간 남성이라도 취업할 때에는 완전히 특혜 받는다고 할 수 없어서 그렇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위직 남성들은 군대 가지 않아도 혜택 받는데 일반 남성들은 군복무 할 때에도 좋은 대우를 못받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 못받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여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불안한 취업 시장, 자수성가가 불가능한 사회구조도 한 몫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군복무 가지고 성차별 혹은 역차별 식으로 젠더 갈등이나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군대 내부 처우 개선을 해야 하는데 한국 남녀들은 군대 가산점에만 집착해 서로 갈등하고(군대 가산점 가지고는 근본적인 군대 내부 처우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말이다.) 서민층 남성들의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 하면서 고위직 남성들이 병역 거부 하는 건 용인 하는 건 보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면 노동자와 한국 군대 내부에서 지니고 있는 문제가 보일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