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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 침해 고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나라

​현역 군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남성들은 좋든 싫든 무조건 군대에 징집된다. 만약에 이를 어기면 감옥 가게 된다.
최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 복무를 허용하게 됐지만 현역보다 긴 기간인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대체 복무를 하게 됐다.
이전에는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만 대체 복무 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감옥에 갔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도 이전과 다름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우를 제대로 못받고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현역과 동일한 기간대로 해라고 요청 했지만 병무청장은 현역병과의 형평성과 독일 사례 운운하며 병역 기피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는 명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간 36개월이면 징벌적이지 않다”고 주장 하고 있다.[참고 기사]

그러나 병역거부를 이유로 대체복무하는 사람들이 현역보다 긴 기간동안 복무하는 건 국제법상 위반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병역거부를 이유로 대체복무 하는 자들도 현역 군인과 동일한 기간에 군복무 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이를 어기는 건 대체 복무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대체복무자의 군복무 기간이 현역보다 1.5배 넘게 하는 아르메니아 정부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참고 기사​​]

문제는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은 이를 인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20대 남성 사이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 중 하나가 아무리 몸이 불편한 장애인 남성 마저 징집 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부당대우, 군대 내에서 가혹 행위, 구타, 성범죄,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 여전한데도 이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한국 군대 내 성소수자 탄압이 심하다며 병역 거부를 이유로 해외 망명 가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다.[참고 기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20대 청년들이 보수화 되었다며 청년층들을 일반화 하고 있다.[반박 자료​]


사회적으로 멸시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사회적으로 멸시 당하고 살아간다. 한국 이력서만 해도 군대 어디갔는지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구직자가 병역거부, 군면제 혹은 대체복무할 경우 사회에서 무시 받는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남자가 군대 가지 못하면 인성이 안좋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기사 1​] [참고 기사 2​]

만약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와 같은 소수종교 신자들이라면 이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차별 당하고 살아간다.
이들은 주요 종교들 사이에서 이단 취급 받고 소수종교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참고 기사 1​] [참고 기사 2​] [참고 기사 3​]

게다가 한국에서 평화주의 신념으로 군대를 반대하는 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이예다는 평화주의적 신념으로 징병에 대해 반대했지만 이에 대한 인권 유린 우려 때문에 프랑스에 망명한 사람이다.
그는 한국 군대 내 인권 침해, 부당 대우 등을 언급하며 한국 군대를 비판하고 자신의 평화주의 신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참고 기사 1​] [참고 기사 2​] [참고글 1​] [참고글 2​]
그런데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런 이예다에 대해 온갖 욕설을 하고 있다.


아나키스트인 조약골은 군대 반대론을 외치다 사회에서 매장당했다. [참고​]


​아무리 법을 어겨도 특혜 받는 기득권층들
반면 한국 기득권층들은 병역 기피를 해도 아무런 처벌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군대가면 일반인들 보다 특혜 받는다.

황교안은 1980년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병 때문에 병역을 면제 받았는데 어떻게 피부병 가지고 병역이 면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병역 기피 의혹을 갖고 있다.(그는 이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군대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기사 1​] [참고 기사 2​]
그리고 황교안 아들은 병역 특혜 의혹을 갖고 있는데도 황교안은 이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아들의 병역 특혜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참고 기사​]

우병우 아들 같은 경우 의경에 제대하면서 운전병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특혜 의혹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코너링이 좋았다’며 그의 병역 특혜에 대해 부인했다.[참고 기사​]

이 사례들을 보듯이 기득권층들은 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못하고 특혜를 받고 살아간다.
아무리 이들을 처벌하려고 해도 오히려 수사 회피 하는 등 이들에 대한 비리에 대해 은폐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사회적으로 멸시 받고 있다.(이를 폭로하다 자칫하면 이들에 의해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 당해 피해 입을 수 있다.)